[다단계판매] '판매조직에 가입한 판매원의 단계가 3단계 이상'의 의미

판례:[다단계판매] '판매조직에 가입한 판매원의 단계가 3단계 이상'의 의미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[대법원 2005. 11. 25., 선고, 2005도977, 판결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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【판시사항】
[1] 방문판매 등에 관한 법률 제2조 제5호에 정한 다단계판매조직의 의미

[2] 피고인들이 운영한 판매조직이 다단계판매조직에 해당하지 않는다고 판단한 원심판결을 파기한 사례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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【판결요지】

[판결요지]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5호 소정의 '판매조직에 가입한 판매원의 단계가 3단계 이상'이라 함은, 단순히 판매원이 하위판매원을 판매조직에 가입시키고 그 하위판매원이 다시 그 하위판매원을 가입시키는 방법으로 판매원의 가입이 3단계 이상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, 판매원이 다른 판매원을 순차 하위판매원으로 가입시킴으로써 하위판매원의 상품판매 등으로 인하여 일정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판매원의 가입이 3단계 이상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.

 

 

출처 : (법제처)국가법령정보센터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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